"합성생물학육성법안 입법 절실"‥바이오전문가 최수진 의원 발의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 보완해 재발의
"반도체보다도 커질 산업 육성 법안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지목한 '첨단바이오'의 핵심인 합성생물학을 국가적 혁신 기술로 육성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이 바이오 학자 출신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이번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최수진 국회의원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0일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여 한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은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레고블록을 조립하듯 세포와 미생물의 유전자를 설계하고 재구성해 자연에 없는 새로운 생물구성요소나 기존 생물시스템을 재설계한다. 향후 반도체보다도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번 법안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파운드리 설치와 5년 주기 기본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규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총선이 임박해 발의되며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됐다. 지난 회기에서는 비전문가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이번에는 바이오 분야 학자 출신인 최수진 의원에 의해 되살아났다. 최 의원은 대웅제약 연구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의원은 "이미 폐기된 법안도 상당 부분 수정해 과학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과기정보통신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 의원이 직접 발로 뛰며 문구를 수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합성생물학을 형상화한 이미지. 사진=DALE2

최 의원은 "합성생물학 지원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합성생물학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바이오파운드리 신규 구축에 올해 73억원을, 2025년에는 2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국제적으로 후발 주자인데다 규제와 법적 미비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성찬 카이스트 교수는 "바이오 선진국 미국은 이미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합성생물학 분야를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2020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장 선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역시 '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합성생물학 연구와 기술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합성생물학은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확보 등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