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 결과, 김 여사 처분과 관계 없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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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 목사 수심위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나온다면 윤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이는 김 여사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수심위 결과를 보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미뤄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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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최재영 기소 여부, 원칙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지 않을 것"
"최재영 수심위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나오면 尹대통령 문제 될 수도…김여사 처분 미뤄질 가능성"
"청탁금지법 위반, 김 여사 처벌 규정 없어…최재영 수심위, 최종 처분에 영향 주진 않을 듯"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 목사 수심위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나온다면 윤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이는 김 여사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수심위 결과를 보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미뤄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시민위는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 최종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처분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나온다면 윤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이는 곧 김 여사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최 목사 수심위 결과를 보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 관련 피의사실이 아닌 최 목사 관련 피의사실"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최 목사의 기소 여부가 김 여사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그런데 동일한 사실관계인 까닭으로 아마 검찰에서 함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위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관한 것"이라며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김 여사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및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겹치는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경우 최 목사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김 여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김 여사의 처분 결과가 최 목사 수심위에 예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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