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남인가'…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개최

김용현 "韓 안보 수호 3대 핵심축
압도적 국방태세·한미동맹·유엔사"

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각국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인도·태평양 안보와 유럽·대서양 안보 사이의 연계성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유엔군사령부 회원국과의 연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고리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엔사 회원국 등 가치공유국과의 교집합 넓히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엔사 참전국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다며 이번 회의가 "북한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가치공유국에는 '견고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유엔사가 한반도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우리 군의 압도적 국방태세' '한미동맹'과 함께 유엔사는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는 3대 핵심축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처음 개최됐다. 이날 열린 두 번째 회의는 김 장관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이 공동주최했다. 유엔사 회원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17개국 대표와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유엔사에 신규 가입한 독일도 최초 참석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우려 표하며
가치 공유국 연대 필요성에 공감

무엇보다 러북 군사협력 여파로 한반도 정세가 국제사회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유엔사 회원국들의 한반도 관여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선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 △한-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및 연대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같은 맥락에서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하고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 거래 대가로 받은 자금과 기술은 북한의 불법적 군사력 개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국제질서와 규범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행동이다. 이러한 행위는 일개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 역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관계 강화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고,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부정적 여파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은 이(인태) 지역의 안보가 전 세계 안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강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닐스 힐머 독일 사무차관도 "유엔사에 가입하게 된 것은 독일이 이 (인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또 한반도 안정성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전쟁과 여러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 유엔사에서의 파트너십은 유엔사 경계를 넘어 결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공동선언에는 "유엔사 회원국들이 유엔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 유엔사, 연합사,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가용 능력과 범위 내에서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정보 공유 및 연대를 지속적으로 증대"키로 한 만큼, 향후 군사협력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