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서 강연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 세션에서 '경남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주관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로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대주제 하에 세션별 시도지사 발표 및 언론 인터뷰 등으로 진행됐으며 시도지사 및 청중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 70~90년대 경남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의 중심지로서 중추적 역할을 했으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며 민선 8기 출범 당시 경남이 처한 경제상황과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박 지사는 "무너진 경남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난 2년간 모든 노력을 집중한 결과, 방산·원전 등 주력산업이 살아나고 있고 우주항공청 경남 개청과 대규모 투자유치, 창업활성화 등으로 이제는 경제 도약을 위한 기반이 확실히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2년은 도정 구호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중 활기찬 경남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 경제의 재도약과 함께 후반기에는 도정방향을 ‘복지·동행·희망’으로 설정하고 도민들의 생활 속 복지를 촘촘히 챙겨 앞으로 경남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경남에서 꿈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 반환점을 지난 지금, 경남 경제는 각종 지표에서 이전보다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수지는 '24년 7월 현재 2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5.1%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고용률도 '24년 6월 기준 63.1%로 2년 전에 비해 1.2% 올랐다.

특히 고용률 지표 개선 덕분에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경남 도정 사상 처음으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 ‘2024년 경남 민생경제 포럼’ 개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원장 오재호)은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60여 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남 민생경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남지역의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지방에서는 자주 다루지 않는 소비와 물가를 주제로 삼아 경남의 소비 유입과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의 장이 이뤄졌다.

첫번째 발표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정승환 과장이 ‘경남지역의 소비 유출입의 특징 및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정 과장은 경남의 소비 유출입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점을 강조하며 역내 유입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관광업 발전과 같은 서비스업(비제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는 KDI의 김광섭 초빙연구위원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출 방법과 물가 상승의 다양한 원인, 물가 지표와 체감물가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는 물가 안정의 중요성과 함께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경남대학교 박갑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표동진(창원대학교), 동진우(경남연구원), 김기환(창원상공회의소), 홍현정(경상남도), 신상남(경남소비자물가조사모니터링요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남경제의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경상남도, 저출생 극복 등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발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저출생 극복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도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그간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T/F)을 구성·운영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명 유지, 합계출산율 1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 추진 등을 목표로 삼았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임신·출산 및 주거 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교육과 일자리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수요 충족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확충 △산업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경남 청년 365 핫 플레이스 조성 등 네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 및 정착 지원 △농어촌 지역 활력 제고 △경남 방문인구 확대 등의 세 가지 프로젝트를 설정했다.

도는 인구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그간 지자체의 주된 인구유입․저출생 대책이었던 현금지원 인구정책의 효과 분석과 조정방안도 대책에 담았다.

도의 현금지원 인구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도내 전 시군의 현금지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1.4명에서 0.8명으로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로 파격적인 지원을 시행한 일부 타시도와 도내 시군 사례의 경우 지원 초기에 출산율 하락추세가 일시적으로 완화 또는 반등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출산율이 재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는 개선방향으로 일회성 현금 지원에서 지속 가능하고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군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분담해 현금성 저출생 대책과 금융·세제혜택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판로 확대 ‘대규모 구매상담회’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0일 진주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경남지역 공공기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경남도,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지방조달청, 한국남동발전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중앙관세분석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방기술품질원 등 도내 11개 공공기관 공공구매 담당자와 30여 개 중소기업이 참가해 일대일 구매상담을 진행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 △창업․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는 제도를 통해 생산한 제품인 ‘기술개발 시범구매 제품’ △창업․여성․장애인기업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사전에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사무용품, 학술용역, 인쇄, 디자인, 행사기획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매칭해 효율적인 상담이 이뤄졌다.

◆경남관광재단, 경남 관광 숏폼 공모전 투표 진행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이 주관하는 ‘경남 관광 숏폼 공모전’의 수상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도민참여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숏폼(Short-form)은 길이가 짧은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뜻하는 단어로 이번 숏폼 공모전은 경남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됐으며 지난 5월31일부터 8월30일까지 총 68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1차 적격여부 심사('24년 촬영작 등)와 2차 전문가심사(대중성, 활용 가능성, 주제 부합성 등)를 거쳐 16개 작품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16개 작품을 대상으로 도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

참여 방법은 도민참여 플랫폼에서 1인 2개까지 마음에 드는 숏폼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 결과를 반영한 최종 수상작(8개△대상1 △최우수1 △우수2 △장려4)은 10월 중 경남관광재단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조례 40건 정비 완료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10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도청 27건, 도교육청 11건, 도의회 2건 등 40건의 조례를 정비한 조례안 33건에 대해 의결했다.

40건의 조례 중 개정이 33건, 폐지가 7건인데 정비사유로는 타조례통합 11건, 현실부적합 19건, 권리 제한 2건, 만 나이 용어정비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폐지조례는 도청 3건, 도교육청 4건으로 도청소관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이고, 도교육청 소관은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다. 

하지만 7건의 폐지 조례는 단순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조례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례의 주요 지원내용 및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 1차정비를 완료 한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 조례정비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5차례의 회의의를 통해 조례정비를 추진해왔으며 정비안에 대해 도청 및 도교육청 집행부의 의견까지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은 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11일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김태규 경남도의원 '역대급 고수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경남도의원 고수온 피해가 심각한 남해안 양식어가 현장의 참상을 전달하고 향후 이상기온 대응장비, 면역증강제, 배합사료,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고수온 대응 어종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규 의원은 10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의 고수온 피해 대응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8월19일 경남 전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후 9월 6일까지 5개 시·군(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543개 어가에 어류 등 2650만 마리, 멍게 2686줄 등이 폐사해 509억6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가 고수온에 대응해 추진 중인 대응장비 보급사업, 면역증강제 및 배합사료 지원사업,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현황을 짚고 도비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장비 보급사업과 면역증강제·배합사료 지원사업은 고수온 대응에 효과적이라 어민들이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도비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면역증강제와 배합사료 지원은 현실화하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의 고수온 특약 가입비용이 비싸서 가입 어가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장 범위를 수정하고 보험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의원은 변화하는 바다 환경에 맞춰 남해안 양식어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려면 아열대성 어종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속한 어가 보급과 사육시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 추석 연휴에 학교 주차장 개방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에 도민과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 학교 863곳의 주차장을 개방한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교육행정기관, 학교와 개방 시간은 경남교육청 누리집의 공지사항 또는 공유누리, 공공데이터포털, 네이버·카카오·티맵에서 ‘명절주차장’을 찾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별도로 주차를 관리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자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또 학교 시설물 훼손 방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의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남TP,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9일 대전국방벤처센터에서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회장 구훤준)와 드론개발시험센터(경남 고성, 이하 DDC) 활성화와 드론(무인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드론(무인기) 관련 기술개발, 연구기획, 기술사업화 등을 연계 협력한다. 협회 고경력 드론 전문가 그룹의 기술 자문과 시험평가 지원 등을 통해 시험평가체계 구축과 생태계 조성, DDC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DDC는 고성군이 추진하는 무인기 종합타운에 위치하는 핵심 기반으로 드론(무인기) 구성품 지상 시험 장비 6종, 조립체 지상 시험 장비 7종, 비행 시험 장비 1종, 기타 시험 장비/시설 7종 등 총 21종의 시험 장비를 국비로 구축해 드론(무인기) 부품과 기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직접 운영하는 고성 드론비행시험센터(DFC)와 연계해 개발시험부터 비행시험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DDC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장비를 구축했고 경상남도와 고성군의 지원으로 운영 공간을 마련해 지난 5월부터 경남TP가 위탁 운영 중이다.

◆최종원 낙동강환경청장, 진양호 녹조 현장 점검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10일 진주 진양호를 방문해 녹조 현황 및 대응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5일 진주 진양호에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현황 및 대응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진양호 취수탑 주변의 녹조차단막, 수면포기기, 마이크로나노버블장치 운영 상황 등을 확인했다.

최종원 청장은 "녹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진양호 주변 순찰, 오염원 점검, 녹조저감장치 가동 등 녹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