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갑론을박'…"유예" vs "시행" 논쟁 심화

이재명, '중도층 공략' 위한 유예 가능성 제기
오는 24일 금투세 찬반 공개토론회 격돌 예고
유예 찬성론 "금투세 시행, 국민 삶 어려워져"
진성준, '금투세 폐지=부자 감세' 주장 일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일이 넉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예정대로 시행' 입장이 투자자들과 주식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여론 악화를 초래하자 공개적 반대 목소리가 불거진 것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금투세 유예 혹은 시행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적의 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금투세 유예 쪽으로 입장이 기울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이 대표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금투세 유예를 이야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묻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찬성파와 반대파 각각 2~3명씩 팀을 꾸려 공개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당내에서도 일찌감치 공개적 '유예'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도부 가운데서도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의 상황과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이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며 "주식시장도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올 연말,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직 (금투세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금투세 논쟁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책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한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용기·이소영·이연희 의원 등도 페이스북에서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보탰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일관된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진 정책위의장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전날 CBS라디오에서 "금투세에 대해 자꾸 시비를 걸고 그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처럼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미투자자로 구성된 금투세 폐지론자들은 이 대표 블로그 등 SNS를 찾아 '금투세는 이재명세'라며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 공개토론회를 2주 앞둔 시점까지 토론 횟수나 참석자 면면을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토론 계획에 대해 "(토론자를) 지원받는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누구를 확정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토론을 한 번 하고 말지, 한 번 더 할 지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