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디올백 받았다면?” “대한민국 수립일은?”… ‘정쟁’ 변질된 헌법재판관 청문회

野, 자질 검증 아닌 현안 질의 일색
김복형 후보자 “부적절” 즉답 회피
與 “부적절 사례 답변 강요” 金 엄호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자의 가족이 (누군가가) 감사의 마음으로 준 300만원짜리 디올백(명품가방)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이건태 민주당 의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건국절 논란 등 여야가 부딪히는 현안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질 검증과는 거리가 먼 정치 공방 자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성윤 의원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는 디올백의 국가 귀속을 요구했는데 그게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최근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하는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다. 이는 3·1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 아니냐”고도 물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이 본인,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건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런 질의에 김 후보자는 오전에만 10차례 넘게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등으로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가 민감한 질문에 계속 답을 하지 않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원들은 국민이 궁금한 내용을 대신 묻는 것”이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김 후보자를 엄호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판단적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후보자는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민감한 주제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물을 때 난감해하는 상황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후보자의 헌법적 소신을 판단하려면 헌법과 관련한 원론적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답을 하는 게 맞는다”(장동혁 의원)는 의견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