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찍어 돈 낭비한 한은…3년간 18조원 규모

한국은행이 지난 3년간 약 18조원 어치의 지폐를 더 찍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은 지난 3년간 화폐 약 59조9550억원어치를 제조했지만, 실제로 시장에 풀린 돈은 약 42조1779억원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조2110억원 ▶2022년 10조271억원 ▶2023년 2조5390억원 등을 더 발주해 3년 연속 예측에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경제부처들과 한국은행의 미스 매치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심화에 대한 관점이 달랐던 것 같다”며 “한국은행은 통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돈을 더 찍었지만, 정부는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돈을 덜 푸는 방향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년간 화폐를 발주하는 데 든 비용은 ▶1071억원(2023년) ▶1197억원(2022년) ▶1279억원(2021년) 이었다. 이는 ▶1083억원(2020년) ▶951억원(2019년) 등 과거보다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까지 비용 차가 컸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펑크 속에서 잘못된 화폐 발주로 쓰지 않아도 될 수백억 원이 낭비된 것”이라며 “특히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측은 “코로나 19라는 예외적 상황 때문에 예측이 어려웠다”며 “비상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화폐가 부족한 것보다는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나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