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주장에…한덕수 “분쟁지역화는 열등한 외교”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친일 논란 및 계엄령 선포 준비 의혹 등을 놓고 맞붙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그 자리는 이념이 채웠다”며 “역사 부정과 뉴라이트, 반국가세력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다”며 “파면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난달 16일 KBS 인터뷰에서 한·일 간 과거사 정리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중일마)”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면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랐다. 그러면서 “라이트, 레프트, 뉴라이트, 뉴레프트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념 논쟁을 하고 색깔 칠하고 국민을 가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일마’라는 딱 세 글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정신나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 총리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금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독도를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건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야당이 제기한 ‘계엄령 선포 준비 의혹’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황당무계한 정치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지금 계엄을 얘기하는 건 망상 아닌가”라며 “현재 이 시점에서 계엄이란 건 논쟁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불을 놨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조태열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출석 가능한 시간에 맞춰 오후 7시에야 열렸다. 앞서 두 장관은 각각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및 한·헝가리 외교장관회담 등 참석을 사유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다고 국회에 밝혔으나, 야당의 항의에 오후 늦게 나왔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