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석 건보수가 대폭 인상"…국무위원들엔 의료계 설득 신신당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 수준 인상"
기후환경비서관실, 사회수석실→과기수석실 이동
성태윤 정책실장 "탈탄소 시대, 과학기술로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히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과 포털사이트의 지도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추석 민생 대책과 현안을 보고받고 점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관련해선 "배추·무·쇠고기·사과·배·밤·대추·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에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탈탄소 시대를 과학 기술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후환경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있는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