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불공정 세금혜택’ 19조원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아이폰 16. 사진 애플

애플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130억 유로(약 19조원)의 체납세금을 놓고 벌였던 10년간의 소송전에서 최종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ECJ의 이 같은 판결은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 워치, 에어팟 라인업을 되살리기 위해 신제품들을 공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애플의 주가는 런던 증시에서 이날 오전 9시7분(한국시간 오후 5시7분) 개장 전 거래에서 1% 하락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