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4~16세 이하 청소년 SNS 금지

"야당도 연령 제한 지지…세계 최초"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지난해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소셜미디어(SNS) 사용 연령을 제한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몇 달 안에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법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제한 연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해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호주의 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이 법은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당의 피터 더튼 대표도 “소셜미디어 접속 가능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소셜미디어의 유해 콘텐츠를 단속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시드니에서 발생한 테러 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호주는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소셜미디어에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나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