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 정치적 악용돼선 안돼”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김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다만 김 후보자는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항인지,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모든 사건에서처럼 탄핵 사건도 사실관계의 심리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 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는 대체로 후보자 자질 검증과 관련 없는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탄핵 질문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야당은 툭하면 ‘탄핵한다’고 말한다. 엄중한 시기에 탄핵을 논하는 게 제정신인가.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송석준 의원)는 식의 질문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으로 공세를 폈다. “김 후보자의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받으면 받겠나”(이성윤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아닌가”(전현희 의원)와 같은 질문이 줄이었다.

김 후보자가 “제가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곤란해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은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 판단적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했던 대한민국 건국 시점 논란도 터져 나왔다. 먼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법치주의 국가로 출범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임시정부 수립 때 건국됐나, 1948년 8월에 건국됐나”라고 명확한 시점을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17초간 침묵하며 답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문구 해석상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견해에 동의는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임명한다”(이성윤 민주당 의원), “민주당의 계엄 음모론을 어떻게 생각하나”(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질문이 반복됐다. 이에 청문위원 중에서 “김 후보자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할 때처럼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는 위로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