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석민심 노린 민생법안 총력…"정쟁성 미루자" 어젯밤 결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민생 정당’ 이미지 만들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지하 등에 사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이주 지원 대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반면 당초 함께 추진하려고 자료까지 배포했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제외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가 인권을 탄압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관계자와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한시적으로 공소시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석을 앞둔 만큼 정쟁성으로 비치거나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법안은 미루자고 9일 밤 급하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법이 활성화되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식세대 빚잔치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점은 변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협의체의 순조로운 출범은 쉽지 않을 것”며 “9월 26일 본회의에서도 정쟁이 아닌 민생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합의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스1

여야가 팽팽히 맞선 ‘김건희 특검법’은 추석 전 처리 여부를 고민 중이다. 자칫 입법 폭주 프레임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추가된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0월 10일(4·10 총선 이후 6개월)로 다가온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지역화폐법과 2건의 특검법은 여당이 반대해도 무조건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사위는 9일 법안소위를 열고 두 개의 특검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으로써는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기류”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순직해병 특검법은 12일 이후로 미루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두고 “시민의 상식선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주변의 진심 어린 걱정을 생각해 재고해주시라”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으나,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네 매수한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2012년 교육감직을 상실한 인물이다. 당내에선 중도층 여론이 곽 전 교육감의 출마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영호남 지역 안배를 고려한 최고위원 인선을 이르면 11일 발표할 계획이다. 10월 전남(영광, 곡성 군수), 부산(금정구청장)에서 각각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홀대론’을 의식한 조치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 지도부 의원은 “특정 인물을 꼽아 임명하면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위원장을 임명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