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전 민생 행보…"햅쌀 10만t 격리·암소 1만마리 감축"

풍년으로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햅쌀 10만t을 사료용으로 처분한다. 추석 물가가 뛰는 것을 막으려 사과와 배 등 15만3000t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겐 최대 50%의 할인 혜택도 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한 뒤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벼농사 풍년으로 올해 쌀 초과 생산이 예상되자 논 2만㏊에서 생산되는 햅쌀 10만t을 사료용으로 처분키로 했다. 공공비축미 36만t에 이어 10만t을 추가했다. 지난해 10월 5만4388원이던 산지 쌀값(20㎏ 기준)은 이달 들어 4만3842원까지 떨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월 통계청 발표 때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이라며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쌀 과잉 생산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상향과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 등을 도입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암소 1만 마리도 추가로 감축한다. 기존 감축분 13만9000마리를 포함하면 최대 15만 마리의 한우가 줄게 된다. 지난해 한우 사육두수(343만두) 기준 4.3% 규모다. 정부는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 지원을 위해 내년에 기한이 만료되는 사료 구매자금 지원분 6387억원의 상환을 1년 연장한다. 또 내년에도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한우 농가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 물가 대책으로는 평소보다 1.6배 많은 15만3000t의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다. 상반기 ‘금(金) 사과’라 불린 사과는 1만5700t이 시장에 공급된다. 최근 오름세인 배추는 출하장려금을 기존 포기당 약 500원에서 900~1000원으로 늘려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등을 활용해 재래시장과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이 지원된다.

당정은 11일에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따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놓는다. 9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발표부터 이어지는 추석 전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11일 발표되는 대책에는 상습 불법대출·추심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과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차단,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 무효 소송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