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MBC 장악, 법원이 막아선 이유

'2인 방통위' 의결, KBS·YTN 건도 뒤집힐까

<민언련칼럼>은 시민사회·언론계 이슈에 대한 현실진단과 언론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글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기명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말>

[문현숙]

기사회생 MBC, 탄압은 여전하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이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윤석열 정권이 KBS, YTN에 이어 눈엣가시 같았던 MBC까지 장악하려는 시도가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즉각 항고했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 의원들은 재판부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정부여당 대응을 보면 MBC에 대한 탄압 공세는 결코 사그러들지 않을 모양새다.

법원이 이번에 인용한 조문을 보면 재판부는 19쪽의 결정문을 통해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임명처분 무효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후임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다. 방통위는 장·차관 중심의 독임제 부처와 달리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 추천 2인, 국회 추천 3인의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5인 구성의 합의제 기구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을 순차 임명하고 2인 체제에서 주요 결정을 내려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기존 방문진 이사 가처분 사례를 들어 본안 소송을 통해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방통위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 자료 및 심문결과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7월 31일 2인 체제 속에서 1시간여 만에 지원자 83명 가운데 방문진 6명, KBS 7명의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지원자 면접도 없이 졸속심의, 부실검증 등 위법 시비 속에 일각에선 대통령실에서 리스트가 내려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 YTN 관련 방통위 의결도 뒤집힐까

법원 결정 이후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안들이 소환되며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KBS 야권 이사들도 후임이사 임명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이 방문진과 같은 부서에 배당되자 방통위는 즉각 기피신청을 낸 상태다. YTN 노조는 사영화에 이른 매각 불법성에 초점을 맞춰 재논의를 이끌고 있다.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재 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들이 탄핵 전 사퇴한 것과 달리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버티고 있다. 방통위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사실상 '식물위원회' 상태다.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왜 위법하게 그것도 적격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인물들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까. 이사진을 여권우위 구도로 조성한 뒤, 정권 코드에 맞는 사장을 내려 보내야 방송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공영방송 이사의 지위에 대해 이번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 등은 언론의 자유나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는 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낙하산 사장 거수기가 아니라 권력 외압의 울타리나 공적 역할임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공영방송 상황은 어떤가. 윤석열 정권 들어 가장 먼저 장악된 방송은 KBS이다. 박민 사장은 지난해 취임하며 그동안 방송이 불공정했다며 대국민 사과방송을 했다. 채 상병 사건 등 주요 현안은 외면하고 '땡윤뉴스'로 전락하며 저널리즘을 외면하고 있다. 이어 장악된 YTN도 김백 사장 체제에서 정권 눈치보는 방송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언론장악 맞설 모두의 '중꺾마'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자유를 훼손하며 공영방송을 와해시키려는 세력은 보이지 않는 손들까지 포함해 갈수록 카르텔이 확산되는 추세다. 보수성향 언론단체 출신들이 언론 관련 요직을 차지하며 언론장악을 거들고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매주 공영언론 모니터를 하는데 주로 MBC가 표적이다.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 있던 8월 넷째 주 편파·왜곡보도로 꼽은 총 30건 가운데 MBC 보도가 22건이다.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이달의 심의민원 대상 1순위로 떠올랐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언론장악을 위해 소송비용에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정쟁을 막기 위해선 정치권 영향을 줄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방송4법 재입법 통과가 시급하다. 그래야 특권층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뉴스룸이 존재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은 무지막지하게 진행하는 '혼용무도' 방식이라는 점에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선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시민들의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가 절실한 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글쓴이는 문현숙(민언련 정책자문위원·전 한겨레 기자)입니다.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