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 제한 추진… “14∼16세 고려 중”

호주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에 연령 제한을 설정한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향후 9개월 이내에 예정된 다음 선거 전까지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법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의 상한선으로 14∼16세를 고려하고 있다며 “어떤 정부도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어린이를 보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호주 정부가 로버트 프렌치 전 고등법원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는 14∼15세 아동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기업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어린이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이 보고서를 의뢰한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남호주 주총리는 연방정부의 입법을 지지하며 “증거에 따르면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조기 액세스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이것은 담배나 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호주 야당 역시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어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소셜미디어 접속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6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호주인의 68%가 소셜미디어의 연령 제한을 지지했으며, 반대하는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2022년 5월 집권한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 단속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시행했다. 올 상반기에는 시드니에서 발생한 테러 영상을 삭제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엑스를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호주에서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법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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