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올해가 연금개혁 골든타임…자동조정장치 다른 관점으로 봐야”

“더 내고 더 받으면 미래세대 부담 증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와 관련 “(연금이 무조건) 줄어들게 된다는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0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한다고 하면 (일부) 불편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되면 결국 그것은 미래 세대가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당한 금액을, 보험료를 내고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연금만) 더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 자녀·손주가 그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어날 사람이 적어서 가입자, 보험료 낼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기대수명이 더 증가하게 된다면 그땐 그 돈을 누가 내줘야 하느냐”며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다”라며 “선진국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입하게 된 제도인데, 우리도 2014년도에 한 번쯤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연금개혁 시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고 2018년도에도 기대여명 계수라든지 안을 제시했었다. 지난 2023년 같은 경우는 논의 과제로 제시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 개혁 필요성 공감 92.5%, 또 지속가능성 제고가 52% 정도 됐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같은 경우 67% 정도, 세대 간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한 65%가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이 2088년까지도 늘어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은 빨리 해야 된다. 현재 보험료 9%하고 소득기준 40%는 지속가능하지가 않다”며 “매일 885조 정도가 부채로 쌓이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대로 가게 되면 2056년도가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며 “그러면 그때 있는 보험 가입자들은 27%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