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만들고 탄소흡수원 늘리고…산림청 숲 가치 키운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각종 산림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숲의 기능·역할을 강화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탄소중립 실현계획과 임업인의 경영지원 방안, 숲을 통한 저성장·지역소멸 해소 등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먼저 산림청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서 운영 중인 시설·장비 등을 모아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과 같은 지상자원, 농림위성·헬기 등 공중자원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림재난 전문 훈련기관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산림의 역할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는 한편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유휴토지 등에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 수종의 보전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임업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산림 소유구조를 합리화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유림의 56%는 부재산주이고, 소유 규모가 3㏊ 미만인 영세경영인 경우는 86%에 달해 산림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청년·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는 ‘산지은행’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적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도입도 검토한다.

숲이 지역소멸을 막는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만든다. 목재의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가능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인 ‘한목(韓木)’을 육성한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도 개선해 동서트레일과 같은 새로운 산림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산림청은 이밖에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업들과 산림분야 사회공헌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지난 50여년 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만들려 노력했다면 이제는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 것”이라며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