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물가 못 미치는 정부예산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말살하는가?"

공공연대노조,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실질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 열어

[임석규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25년도 정부예산안 규탄 및 실질임금 인상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일 국회로 발송한 2025년 정부예산안이 현실 물가조차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25년도 정부예산안 규탄 및 실질임금 인상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높은 물가 인상률과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등으로 인해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은 최저 임금에 턱걸이인 2025년도 예산안을 내놔 노동자들을 기만했다고 규탄했다.

▲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우측)과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좌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화를 고착시킨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정부예산안을 규탄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고착화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치고 노동자들의 이탈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에 실질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과 세수 미확보가 겹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는 중"이라 설명하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들의 임금 및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도 "자신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안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탄식이 깊어졌다"면서, "진보당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을 책임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은 상징의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미조직 근로자 보호 선언이 적힌 현수막을 찢었다.

한편, 노조 측이 제시한 윤 정부의 예산안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 공무직은 평균 3.2% 인상 ▲ 돌봄직종 및 생활체육지도자는 최저 임금 인상률로 적용되며,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도 이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이 적용될 전망이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