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자원 보호-활용에 균형 잡겠다”

산림청이 경제적으로 이용할 산림과 생태적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구분·관리해 숲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산림 본연의 기능·역할 극대화에 나선다. 지난 50여년간 국토에 푸른 옷을 입히는 데 집중했던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산림을 조화롭게 보호·활용하는 데 무게 추를 더하겠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되,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진전략의 기본 방향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우선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보호 측면에서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해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수종의 보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유휴 토지 등에 신규 조림사업을 벌여 탄소흡수원을 확대하는 것도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도 강화한다.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 탄소저장고로써 목재의 쓰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목재 이용과 관련된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추진전략에 담긴 주된 과제다. 최근 산림재난은 기후변화로 일상·대형화되는 추세다. 이를 고려해 산림청은 ‘산림재난 방지법’을 제정, 그간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재난별로 분리·운영해 온 시설·장비·인적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또 고성능·다목적 산불 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 농림위성과 헬기 등 공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림재난으로부터 산림자원과 국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

추진전략은 자원으로써 산림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에도 무게를 싣는다. 국내 사유림의 56%는 부재 산주거나 소유 규모가 3㏊ 미만인 영세경영인 경우가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산림경영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은 앞으로 산림 소유 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산림청이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를 가진 청년·귀산촌인 등 예비 임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산림청의 복안이다.

산주가 자유롭게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재수확(벌채) 협약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숲’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숲에서 일자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숲 자체가 지역소멸을 예방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현재 수입 목재에 의존도가 높은 국내 목재산업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목재 생산~유통~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원화한 ‘지역 목재 거점 단지’를 조성하고, 국산 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산림기반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산림관광자원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기업의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염두에 두고, 산림 부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사회공헌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산림 부문의 보호-활용에 민간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현재 세대부터 미래 세대까지 모두가 산림 혜택을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