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좌초 위기…지자체 예산 분담 거부

광주시교육청 2년째 예비비로 충당
5개 자치구 5만원 인상 지급 회의적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시와 5개 자치구 등 지자체가 예산분담을 거부해 3년 만에 차질을 빚게 될 처지다.

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4만여 명의 초중고 신입생에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입학준비금을 지급해왔다”고 9일 밝혔다. 해마다 3월 개학 직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한 후 3월 말 학부모 계좌로 초등 10만 원, 중·고생은 3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둔 입학준비금은 입학 때 필요한 교복, 체육복, 책값 등으로 적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필요한 예산은 ‘교육협력사업’에 법령에 근거해 시교육청이 55%, 시 25%, 자치구 20%를 분담했다.

하지만 지원사업 2년째인 2023년 시교육청이 중·고 교복값 인상 등을 감안해 초등생을 제외한 중·고생 지원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딴지’를 걸었다.

총 104억40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와 5개 자치구가 재정난 가중을 이유로 중·고생 인상분 7억여 원 대한 예산분담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시교육청이 고육지책으로 자체 ‘예비비’에서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울며 겨자 먹기로 충당했다.

그나마 광주시는 2024년 예산 분담금을 뒤늦게 반영했지만 5개 자치구는 여전히 중·고생 인상분 지급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학기 초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정상적 추진이 힘들게 될 공산이 커졌다.

시교육청은 “자녀 교육비 부담을 나누고 교육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예비비에서 자치구 미납액을 고육지책으로 감당해왔으나 한계에 봉착했다”며 5개 자치구에 미지급 예산반영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회계 근거도 미약한 다른 기관 예산대납은 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자치구 예산분담액도 동구 1800여만 원, 서구 4100여만 원, 남구 6100여만 원, 북구와 광산구 각 8600여만 원 등으로 구 재정 규모에 비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보잘것없는 축제나 선심 행정에는 아까운 혈세를 펑펑 사용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입학준비를 돕는 예산편성에 회의적이라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예산분담 주체인 시와 자치구는 10일 광주시청에서 ‘‘2024년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교육협력지원 사업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자치구 등 기관·단체를 대표한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입학준비금을 포함한 내년 27건의 협력지원사업을 확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년간 지자체 대신 부담한 예산이 10억 원 수준”이라며 “입학준비금 5만 원 인상도 시와 자치구가 참여한 교육지원위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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