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신생아특례, 집값 상승 원인 아냐… 저출생 극복에 제역할”

“부동산 시장 상승세 둔화 조짐”
정책대출 대상 축소엔 선긋기

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이 오른 원인으론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 회피’ 현상을 꼽고,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 같은 정책 대출은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대출규제 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인지, 8월 비수기에 따른 계절적 영향인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집값이 오른 이유로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 회피’ 현상을 꼽았다. 그는 “빌라 시장의 침체로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 인기 지역의 신축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생아특례’ 등 정책 대출은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봤다. 박 장관은 “정책 자금이 많이 늘긴 했지만 정책 대출로 살 수 있는 집은 인기 지역이 아니라 직접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책 대출 대상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책 대출) 금리는 조정해도 대상을 줄이는 것은 하지 않겠다”며 “정책 자금이 시중 금리와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조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책 대출이 집값 안정화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출생 극복,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과 같은 정책적 목표 달성으로서 제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는 “집을 원래 사려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린 것”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8·8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공급 방안들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공급을 이기는 시장 가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7000가구, 내년 4만9000가구다. 이 중 정비사업 입주 물량은 올해와 내년 각각 2만6000가구, 3만3000가구다. 10년 평균 기준 연 2만가구가 공급되고, 이는 예년 평균 입주 물량을 웃도는 만큼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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