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혹 해명 않고 “정치적 탄압”만 외친 ‘이재명-문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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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 “검찰권 흉기 돼”…여 “사법리스크 방탄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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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검찰 모습 국민 걱정 커”, 중립 위반 논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제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나 “검찰권이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거들면서다. 두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현 정부에 대한 반감도 표출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2018년 3월)과 그 무렵 항공 전문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 발탁(2018년 7월~2020년 4월), 이 두 가지 사실관계는 분명하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서씨에게 급여와 체류비 등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특정됐다. 그런 만큼 항공사 임원 채용과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에 뇌물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은 그 연결고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팩트로 다투면 될 일이다. 그런데 해명 한마디 없이 제1 야당 대표와 정치탄압 주장만 되풀이한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 특히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문 전 대통령은 어제 법원에서 진행된 검찰의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에는 통지서가 발송됐지만 나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상태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4개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이르면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당장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 회동이자, 사법리스크 방탄 동맹”이라고 꼬집었다.

국민 누구나 정부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재임 시절의 총체적 정책 실패부터 반성하며 되돌아보는 게 순리다.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다 늘려놓은 나랏빚 400조원과 원전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린 탈원전, 북한 핵 고도화 방관 등은 후대에도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 그런 업보를 외면한 채 피해자인 양 후임 정부를 헐뜯기만 한다면 민심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이 대표보다 하루 앞서 문 전 대통령을 찾아 “최근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도 걱정이 크다”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처신도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의장으로선 매우 부적절했다. 의장이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사적 정치 행위에 빠져든다면 국회의 중립적 운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도 사안의 중대함을 직시해야 한다. ‘국면 전환용’ ‘제2 논두렁 시계 사태’ 같은 논란을 차단할 길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 엄정,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