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을새김] 사법 리스크의 향배

지호일 2024. 9. 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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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시작된 재판은 어떤 식으로든 끝이 나게 돼 있다.

심리 진행이 늦춰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일은 있어도 결국 선고가 내려져야 재판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다.

뚜렷한 물증 없이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구성돼 있고, 사건 성격이 '거짓말' 여부 등 기억이나 인식의 영역에 관한 판단이라 유죄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논리다.

더 나아가 1심에서 이런 예상을 벗어난 선고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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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정치부장


한번 시작된 재판은 어떤 식으로든 끝이 나게 돼 있다. 심리 진행이 늦춰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일은 있어도 결국 선고가 내려져야 재판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중간에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4개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일주일에 2, 3차례씩 피고인석에 앉아야 하는 처지라 스스로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고 토로할 정도다. 그의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은 한데 묶여 굴러가다 보니 1심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다. 지난 6월에야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본 재판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유무죄를 떠나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7년 3월까지 남은 2년6개월여 이내에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관건은 오는 10~11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다. 선거법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인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것과 백현동 토지구역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측은 실질적 위협으로서의 사법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리스크 방어선이 여러 겹으로 쳐져있어 현 체제는 굳건할 것이란 얘기다. 우선 두 가지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뚜렷한 물증 없이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구성돼 있고, 사건 성격이 ‘거짓말’ 여부 등 기억이나 인식의 영역에 관한 판단이라 유죄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논리다.

다음 단계로 설령 일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의원직 상실 수준의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거법의 경우 민주당이 대선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도 맞게 된다. 오히려 이런 점에서 재판부가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옳은가’를 두고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말이다.

더 나아가 1심에서 이런 예상을 벗어난 선고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한다. 이는 이 대표가 그간 ‘이재명 민주당’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이유기도 하다. 그는 지난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또 당헌·당규까지 수정해 자신과 당, 당원을 하나로 연결해 왔다. 일종의 연환계라 할 수 있다. 피선거권 박탈의 형량이 선고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단일대오로 당의 체질을 바꾼 것이다.

반대로 여권은 ‘10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면서 현재의 극단적 대결 정치의 근원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집착하고, 이 대표 수사 검사들 탄핵을 추진하고, 급기야 ‘계엄령 준비’ 의혹까지 던지는 것도 결국 이 대표 선고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게 여권의 인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고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찌 됐건 선고의 날은 온다. 누구도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법정 밖에서 결과에 영향을 주려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기본 룰이다. 확실한 건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올 가을 정국에서도 태풍의 눈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태풍은 여의도를 향해 예상 경로를 따라 북상하고 있다.

지호일 정치부장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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