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난방비 대폭 줄이는 '이 나라'…논란 가열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영국에서 고령층에 지원하는 겨울철 난방비 대부분을 삭감하는 정부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에 따르면 오는 10일 하원에서는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한 국가연금 수급자의 동계 연료 지원금을 폐지하는 정부안을 놓고 표결한다.

영국에서 국가연금 수급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해마다 겨울에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0세 이상은 300파운드(약 53만원), 66세 이상 80세 미만은 200파운드(약 35만원)다. 키어 스타머 정부는 공공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저소득층에만 이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이 바뀌면 올해 회계연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150만 명이 이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원 입법조사위원회는 전망했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의 1천80만 명보다 930만 명(86%)이나 적다.

이에 제1야당 보수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멜 스트라이드 보수당 예비내각 노동연금장관은 "노동당이 각종 청구서 비용이 올라가는 시기에 취약한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는 대신 (일부 공공부문) 노조에 물가상승률을 넘어선 급여 인상이나 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이 하원 650석 중 404석이어서 정부안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지만 노동당 의원 상당수가 불만을 표시했다. 가디언은 여당 노동당 의원 최대 50명이 표결 불참이나 기권으로 정부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전날 BBC와 한 인터뷰에서 "지금 어려운 일을 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정은 인기가 없고 어려운 선택이다, 인기 있는 결정은 힘들지 않다"며 "우리는 이전 (보수당) 정부가 피해 온 어려운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