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활성화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민주주의 복원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 정책 토론회

[윤종은 기자]

▲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시민정치포럼, 사단법인 시민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시민정치포럼' 출범식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 시민정치포럼-시민사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가 가속되는 있는 상황에서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 활동을 비롯하여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협력과 소통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와의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민사회의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이 미치는 현상을 토대로 강한 시민사회가 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시민정치포럼, 사단법인 시민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시민정치포럼' 출범식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 시민정치포럼-시민사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시민정치포럼' 출범식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후퇴하고 권위주의 득세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오늘날 우리를 포함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며 전환의 시대에 맞는 대안으로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 기업이 정부와 결탁해 노동과 사회 전반에 강한 지배력을 행사)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국가의 숫자는 줄어들고 반대로 권위주의 국가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지도자를 중심으로, 시민이 누려야 할 민주적 권리보다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권위주의 부활로 강한 포퓰리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자산과 소득의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지지자를 극단으로 가르는 팬덤정치로 인해 좌우가 원심화되고 있다. 또 현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적대적 반국가세력'이라는 논리 갈라치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대표체계와 시민사회를 포용하는 이익조정체계의 합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거대IT기업들이 공짜로 주는 디지털정보에 만족하고 착한 정보 소비자로 전락하는 '디지털 전환시대'(Algocracy) 환경에서, 시민단체는 온라인 안팎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돕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시민정치포럼, 사단법인 시민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하는 이희숙 변호사와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하다

이희숙 변호사(사단법인 시민 이사)는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민단체의 불법이익 전액 환수'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 대폭 삭감과 일제 감사 등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주춤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장기 개선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조직 공익 영역 활성화 지원,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의 자율성 강화, 공익위원회를 통한 공익단체 지원 강화 등을 들었다. 또 공익법인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폐지, 기부연금제도와 공공단체 세제 혜택, 공익신탁법 개선 등도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7년 6월 항쟁 이후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시민운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선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대표의원은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제19대부터 22대 국회까지 12년 넘은 연구단체로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규근 공동 대표의원도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송재봉 포럼 연구책임의원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시민사회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입법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정근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은 "시민사회와 국회가 힘을 합쳐 독선과 퇴행의 정치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차규근 공동 대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