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수수료 인하 반대…적격비용 제도 없애라"

"가맹점, 수수료 부담 없어…카드업황은 악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올해 연말 인하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카드사 노동자들이 "가맹점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즉각 중단하고 주기적 재산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이른바 '마른걸레 쥐어짜기' 제도라며 카드사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카드사 7곳(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이 모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사무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는 9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및 마케팅 비용 등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분석한 후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절차다.

카드사 7곳(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이 모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사무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는 9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전영주 기자 ange@]

카드노조는 우대가맹점이 카드수수료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문열 우리카드 노조위원장은 "현재 연매출 10억원 미만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이 0.5~1.25%"라며 "이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카드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는다. 우대 가맹점의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수수료를 내고 세금으로 더 돌려받는 구조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부담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카드사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카드노조 측 비판이다. 장 위원장은 "현재 가맹점수수료율로 적정 이익을 내지 못하는 카드사는 결국 대국민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카드사는) 사업성과 혁신성을 잃었고, 대출사업이 카드사 본업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대출사업은 카드사의 건전성을 나빠지게 한다. 지난해 9월 기준 현금성대출 부실률은 1.6~2.5%로 (부실이) 급증하고 있다"며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 대손비용을 늘리고 다시 수익을 감소시켜 카드사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카드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카드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제도 폐기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인건비 등 비용을 열심히 절감하면 절감한 비용이 다시 미래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폐기의 이유다. 카드노조는 제도가 폐기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의 깃발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