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 운영비-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예산 대폭 칼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방통위·방심위·검찰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3/뉴스1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7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0~11월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해 증ㆍ감액 규모를 확정한다. 이와 관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내수를 진작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 감고 ‘악’ 소리나게 삭감해서 이것을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하는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 결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 각을 세웠던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칼질’을 예고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예산결산소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이 “활동하면 할수록 방송의 공익성과 자유가 침해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예산 34억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비(51억원)ㆍ방송심의활동비(79억원) 13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의원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방통위ㆍ방심위를 운영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면 거기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찰ㆍ감사원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주장이 분출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가 작년에 총 80억900만원인데 집행률이 무려 100%다. 그런데 그 내역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검찰 특활비는 대폭 삭감 내지 전액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최근 5년 간 특활비 집행내역, 집행일자, 장소, 목적, 금액, 대상, 방법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자료 제출을 통째로 안 했다”며 “입증하지 못 하는 것은 특활비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대통령실ㆍ총리실 등의 예산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선 지난해 정상ㆍ총리외교 목적으로 편성된 예비비 328억원이 도마에 올랐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김정숙 여사 인도 간 것을 기내식이니 버킷리스트니 하며 현 정권 검찰이 수사한다. 그런데 자그마치 328억 5900만원을 (정상·총리외교)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국격, 관행이란 이유만으로 하나도 제출 안 한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야당의 권한인 ‘감액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허영 의원은 통화에서 “정상외교에서 예비비를 주먹구구식으로 끌어다 쓰는 문제나 특활비, 역사 교과서를 왜곡한 기관들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고 향후 어떻게 집행할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전액 삭감하든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김성룡 기자/ 2023.12.20.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석이 180석을 넘긴 만큼 정치권에선 “올해 예산안 심사 진통이 가장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대 국회 막바지였던 지난해엔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특활비 등을 둘러싼 공방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12월 21일에야 정부안 대비 3000억원 감액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예산 심사가 늦어지며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이번엔 진통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