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140만정' 제조·판매한 형제 징역형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형제 사이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년간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만든 불법 의약품은 총 146만7472정으로 이 중 비아그라는 44만1000정이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에 제조공장을 세우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4종을 제조했다. 공장에는 원료 혼합기와 타정기, 정제 코팅기 등 전 공정 생산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법원은 제조 공장으로 활용된 이들의 소유 토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조한 일부 의약품은 이를 오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의 심각한 질환에 이를 수 있다"며 "공중 보건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