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문 여는 병·의원, 설 명절 2.2배…진찰료 가산율 50%"(상보)

조인경 2024. 9. 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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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18일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000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또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대한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기존 30%에서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그동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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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평균 7931곳 운영…응급의료기관 518곳
응급실 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도 인상

오는 14~18일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000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또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대한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기존 30%에서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각 시도를 통해 신청받은 결과,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운영한 당직 병·의원(하루 평균 3643곳)의 2.2배 수준이다.

우선 연휴 첫날인 이달 14일 2만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튿날인 15일에는 3009곳, 16일에는 3254곳이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진료를 한다. 앞서 올해 설 당일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열 의향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 실장은 "올해 설 연휴 나흘 중 단 이틀간 3000곳 이상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던 데 비해 반면 추석 연휴에는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된다"며 "이는 현재까지의 신청에 따라 집계된 잠정치로, 일정 부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응급의료기관·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곳이 운영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함으로써 비상 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올해 2월부터 후속 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2.5배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해왔는데,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한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수가도 올린다.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정 실장은 "국민께서도 질환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에 방문해주기를 부탁한다"며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고, 그렇지 않으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에 대해 정 실장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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