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특검까지…여야, 추석 전 '대정부질문 총력전'

이동우 2024. 9. 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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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 및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 정부의 계엄령 의혹 등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정국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여당은 특히 '문 전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국회 대정부질문에 공격수를 대거 포진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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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명품백 수수·공천개입 의혹 추궁
與 계엄령 비판…노동·연금 등 정부 성과강조

국회는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 및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 정부의 계엄령 의혹 등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정국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첫날 정치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의 적정성 여부를 깊이 있게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의 불법 증축 여부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의 이른바 '당무 개입 의혹'과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타당성, '친일 역사관'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채상병 사망사건은 대통령이 관여했는지가 핵심인 사안이고, 국민은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다"며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계엄령 괴담 정치' 및 '입법 폭주' 등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거대 야당이 계획적으로 '대통령 탄핵'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계엄 준비설' 및 '독도 지우기 의혹' 등 근거 없는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특히 '문 전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국회 대정부질문에 공격수를 대거 포진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후반대를 횡보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종 의혹을 차단하고,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 및 성과를 강조해 민심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의 '계엄령' 음모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방어에도 나선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 출신 변호사와 극좌 유튜브의 합작으로 시작된 ‘계엄령’ 음모론을 공당의 대표가 발언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최근 괴담 정치로 인한 사회적 혼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방안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처리를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민심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법안 저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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