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의제 제한하지 말자"…의료계 합류 설득에 설득 나선 與野

나주석 2024. 9. 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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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백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를 두고서 여야는 일단 의제 등을 제한하지 말자며 의료계의 참여를 설득하고 나섰다.

2025년 정원 확대 '백지화' 등을 두고서 이견을 보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일단 협상장에서 만나 대화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4자 협의체에 참석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의료계는 일단 2025년 정원 확대를 백지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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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화 전제조건 걸지 말자"
이재명 "개방적으로 논의 진행해야"
의료계 "참여 여지 주는 것은, 여·야·정 몫"

의료계 공백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를 두고서 여야는 일단 의제 등을 제한하지 말자며 의료계의 참여를 설득하고 나섰다. 2025년 정원 확대 ‘백지화’ 등을 두고서 이견을 보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일단 협상장에서 만나 대화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고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일단 대화의 물꼬를 열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응급실 진료 대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4자 협의체에 참석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의료계는 일단 2025년 정원 확대를 백지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구성 방식과 의제에 따라 직역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참여 여부의 최종 여부는 여·야·정에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식으로든 논의체가 움직이는 것은 국민이 볼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의료계는 논의 테이블에 빠진 채 여야 논의를 지켜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입시 일정이 이미 시작된 만큼 의대 정원 백지화 등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3113명에서 2025학년도 4610명으로 1497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의료계는 과거 수능 자체가 미뤄졌던 전례가 있으며, 1997년 한의대 집단 유급 사태 때 정원을 축소한 점을 들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협상 의제와 관련해서 한 대표는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명절 비상 의료대책, 예산 등 실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 테이블을 통해 의료계의 산적한 현안을 풀자는 것이다.

한편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여야는 정책위원회 의장 간 협의를 벌였으며,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논의에 들어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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