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보호, 국제 협력·공조 필수

문체부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9일 서울 마포구에서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한다. K-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저작권법 체계와 국내외 주요 기관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연계망을 확대하는 행사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미국 법무부, 포르투갈 국가사이버범죄수사대 등 해외 법 집행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외 저작권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조 강연은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 체계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학계 전문가들은 '저작권 침해 대응 법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해외 법집행기관 참석자들은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민간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한계'에 대한 민간 업계 목소리도 듣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개별 국가의 법률과 정책만으론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제 협력과 공조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