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한·미동맹, 트럼피즘 넘어서야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는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도 한·미동맹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나 주둔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트럼프와 동맹의 결속을 내세우는 해리스의 정책 방향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지만, 과연 특정 후보의 당선이 한·미동맹의 탄탄대로를 보장할까.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고, ‘부자 나라’인 한국이 미국에 비용을 전가하면서 편승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라질까.

1970년대부터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2023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다시 복귀하지 않더라도 트럼프식 사고 즉 ‘트럼피즘’은 남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조사에서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이 개입해 한국을 도와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 비율은 50%였는데, 이는 북한 핵 위협이 부각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고, 러시아가 독일을 침공했을 때 군사개입 찬성률 64%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며, 러시아의 발틱 3국 침공을 상정한 경우(57%)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특히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원의 경우 46%만이 군사개입에 찬성했고, 이는 전통적으로 안보공약에 호의적이었던 공화당 성향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추세다.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73%가 찬성했고(공화당원의 경우 78%), 미국이 북한 이외의 다른 도전 요인들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9%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의 의견이 거의 같았다.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서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한 노선을 추구하더라도 비용 분담과 한국의 역할 확대는 여전히 한·미동맹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이 얻는 수혜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특히 트럼프의 일방적 주장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에도 트럼프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소수지만 존재했고, 이제는 트럼프식 사고가 미국 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편견과 한국의 역할 및 기여에 대한 과소평가를 바로잡고, 동맹의 호혜성과 미래 비전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이 얻는 각종 정치·경제적 이익, 한국이라는 존재가 미·중 전략경쟁을 비롯한 미국의 지역 및 세계전략에서 어떤 가치와 잠재력을 지니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주도 경제질서 속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미국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로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평화·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의 가치와 체제를 공유한다는 점, 남북 관계가 자유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세계에서도 대표적 사례라는 점, ‘자유 통일 대한민국’은 미국이 꿈꾸는 지역 및 국제질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이같이 통일공공외교와 동맹공공외교를 연계해 나가는 동시에 한국이 꿈꾸는 지역 및 세계질서가 어떤 것이고, 그 속에서 한반도를 뛰어넘는 한·미동맹은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양국 공통의 비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트럼피즘’을 뛰어넘어야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가능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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