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정부,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해야”

윤상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부 차원에서 마약 및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과 성범죄는 육신은 물론 정신까지, 사람의 온전한 삶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과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단의 범죄와 겁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듯, 이제는 마약·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우선 마약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마약 수사청 신설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마약 수사가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고, 공조 수사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마약의 제조·유통·밀수 및 관련 자금 세탁까지 담당하는 미국의 마약단속국(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체제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 전담 부서’ 출범과 함께 메신저 플랫폼 기업의 협조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 방조는 물론 공범 혐의까지 적용해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8일 딥페이크 피해에 노출된 여군이 2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거나 자체 인지해 발견한 사례들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5일부터 인트라넷(내부망) 업무용 전산 체계인 ‘온나라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에서 사진을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내부망 개인정보 가운데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사진 정보에 대해 조회 기능을 비활성화하는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사권자 등 일부 담당자들만 사진 조회가 가능하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텔레그램방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현석·이유정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