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8·8대책’ 발표 후 3주 연속 부동산 상승세 둔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8월 8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3주 연속해 상승세 자체는 둔화되고 있다”면서다.

성 실장은 8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된 공급 확대와 투기적 수요 억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가격 규제 입법, 이번에 7~8월을 중심으로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법이 4년 차가 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가격 상승기에 상당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것이 정책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파트보다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비(非) 아파트 11만호 공급도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 재건축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도 내놨다.

그는 “금리 여건이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게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 금리 인하가 있거나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보다 오히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 인하는) 경기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의 확대나, 이로 인해 부동산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대출에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좀 낮추는 두 가지 방향을 결합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 실장은 “대출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당국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세금 제도의 구조적 개편 작업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서 과세 방식을 기존의 상속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전반적인 세금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산 취득세 형태의 전환과 함께 또 한 축에서는 자본이득세 형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