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시작하는데… 의료계 “2025학년도 원점논의하자”

김유나,이정헌,이도경 2024. 9. 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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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우고 나섰지만 의료계는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026학년도 정원 재논의를 의제로 한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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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도 참여 안할 듯
의료계 내부선 “이제라도 참여해야” 목소리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이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우고 나섰지만 의료계는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일을 하루 앞두고도 수험생과 대학 등 교육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응급진료 공백 우려까지 한층 커진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가 더 늦기 전에 대화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며 지난 6일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 “2025·2026학년도 증원은 유예하고 2027학년도부터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만약 증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2025·2026년은 건드리지 않고 2027년부터 논의해야 협의를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2026학년도 정원 재논의를 의제로 한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장 9일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지만 의료계에선 차라리 입시 혼란을 택하는 게 낫다는 식의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의협 산하 한 시·도의사회장은 “현재 겪는 의·정 갈등의 본질은 전공의가 떠난 것인데,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려면 2025년부터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며 “잘못된 건 차라리 지금 빨리 바로잡고 가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미 입시 전형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현재로선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와의 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했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도 불참했다. 전공의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2025년 원점 재검토’란 입장이 강경해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화 불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에 나설 대표자도,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증원 철회’만 요구하는 모습이 연출된 탓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중재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는 뭐라도 해야 할 때”라며 “숫자(정원)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의료계 문제를 어떻게 풀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 교수는 “당장 현장 의사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건 감정싸움일 뿐”이라며 “이제는 만나서 대화하고, 100% 합의는 아니더라도 정상화 방안을 찾는 게 국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이정헌 기자,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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