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합참 "北,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 부양", 의협 "의대증원, 2026년까지 백지화…2027년부터 논의해야" 등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보낸 24일 저녁 서울 중구 하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이 포착됐다. 사진은 오물풍선 모습과 공중에서 터지는 오물풍선 모습. ⓒ뉴시스

▲합참 "北,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 부양"

북한이 17번째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웠다고 합동참모본부가 8일 밝혔다. 지난 4일 밤부터 닷새 연속이다. 합참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북한이 또 다시 풍선을 띄우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전날 저녁부터 밤 사이 약 200개의 풍선을 띄운 것으로 합참은 파악했다. 합참은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의협 "의대증원, 2026년까지 백지화…2027년부터 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해당 병원 2000만원 책임 부담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파견 인력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건당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라 병원의 배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복지부는 "대체인력(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습수본부(중수본)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함께 사는 세상'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이 대표는 참배 후 방명록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 꼭 만들겠다'라고 남겼다. 지도부는 참배 후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이번 예방은 지난달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 직후 계획됐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리며 한 차례 미뤄졌다.

▲'대왕고래' 보러 해외 석유사들 또 온다…석유공사, 9월 '2차 로드쇼'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인 해외 석유 기업들이 9월 한국을 찾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이달 여러 해외 석유 기업을 상대로 2차 로드쇼를 진행한다. 석유공사는 지난 7월까지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인 엑손모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등을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데이터를 개방해 유망성을 보여주는 로드쇼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데이터를 보고 싶다는 한 해외 석유 기업들이 있어 2차 로드쇼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해외 기업들만 대상으로 한 2차 로드쇼까지 마무리되면 사업 참여에 관심이 보이는 국내 기업들에도 데이터룸을 개방해 유망성 검증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복귀 전공의 '수련 공백' 3개월 면제키로…기간 부족해도 수료 인정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일부를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게끔 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수련에 복귀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는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수련특례 적용 기준과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공개했다.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에 적시된 대상자는 지난 8월까지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 올 하반기 모집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