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실수요자 대출 어려움 겪어선 안돼…가이드라인 준비"

성태윤 "투기-실수요자 구분 가이드라인 준비"
부동산 상승세 둔화…임대차2법 폐지해야
野 25만원 지원안에 "어려운 계층 핀포인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은 관리하지만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선 곤란하다"고 8일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투자, 투기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선 엄격히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 이동 때문에 필요한 (대출) 수요는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당국이 준비하도록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라며 "다만 수도권 외곽과 비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2020년 8월 임대차 2법을 시행한 지 4년 차가 되면서 4년 차 압력이 도달한 상황"이라며 "4년 전 정책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안에는 "현금을 그냥 나눠주는 형태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 타기팅된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과거 600조원 내외였던 부채가 1000조원 가까이 될 뿐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과거와 같은 정부지출 확장 추세를 이어나가긴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정부지출이 확대된 데 따라 이자 부담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성 실장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거의 13조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 '핀포인트' 형태로 초점이 있는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료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려운 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다"며 "최근에는 원전 생태 기능을 복원해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저희가 금리를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금리는 여건이 인하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재차 말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한 국가나, 인하가 임박한 국가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온다"며 "(금리 인하는) 경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 확대나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낮추는 두 가지 방향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