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유공자 보상금 3년 연속 인상…광복회 관련 예산 일부 동결

국가보훈부는 2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올해 1월 24일 공포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안장해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징 공간으로, 현재 19만 5200여 기가 모셔져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4.7.23/뉴스1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6조 4057억원)보다 1.2% 늘어난 6조 4814억원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2025년도 예산안에는 국가유공자 보상과 의료 서비스 강화,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 국립 묘지 안장 능력 강화,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내년 5.0%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 5.5%, 2024년 5.0% 인상에 이어 3년 연속 인상하는 것이라고 보훈부는 부연했다. 참전 명예수당은 2024년 42만원에서 내년도 45만원으로 3만 원 인상될 예정이다.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 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운영 예산’으로는 25억 1000만원을 편성했다.

전몰·순직 군경의 어린 자녀에 대해 학업과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는 8억 8000만원을 반영했다.

보훈부는 내년에 광복 80주년을 맞는 만큼 ‘범국민 감사 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 축제’ 등 관련 사업을 위해 97억 4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다수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보훈 관련 콘텐트를 통합하기 위한 ‘보훈 통합 아카이브 구축’ 예산도 9억 8000만원 책정했다.

이 밖에 국내외 독립 운동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러시아 이범진 공사 동상 건립'(1억 7000만원),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성'(1억 2000만원), 국내 독립 운동을 알리기 위한 기념 시설 설계(4억 4000만원) 등이 예산으로 반영됐다.

제대 군인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전직 지원금’은 약 5% 인상된다. 내년부터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은 월 77만원에서 81만원, 중기 복무 제대 군인은 월 55만원에서 58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독립 기념관장 인선, 건국절 논란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산하 기관 광복회를 둘러싼 불씨는 예산안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광복회 측이 "내년도 예산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명목 예산은 총 30억 2700만원으로 2024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됐다. 2023년도 30억 6300만원에 비해선 줄어든 금액이다. 김 의원 측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훈부는 “광복회관 관리비 가운데 토지 임차료 부분을 2023년도에 46.7%(5억 4000만원) 대폭 인상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증감율(6.0%)을 상회하는 수치"라면서 "이 떄문에 2024년도와 2025년도 예산은 동결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훈부는 이와 별개로 광복회에 매년 회관 일부를 무상 제공(연 8억 5900만원 상당)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6억원가 내년도 보훈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훈부는 "해당 예산에 대한 결산이 끝나지 않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뿐"이라는 입장이었다. 보훈부는 예산 문제와는 별도로 광복회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관해 감사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