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시접수인데…“의대 정원 재논의” 군불 때는 정치권·의료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하루 앞뒀지만,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이 대화의 선행 조건이고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도 “2025년 입학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의료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 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논의는) 2026년도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5년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협의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9월9일부터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미 끝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도부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제로베이스부터 검토하겠다고 한 이상 의료계가 빨리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한국일보를 통해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0명 증원안’을 제시해도 테이블에 올려 논의는 가능하다”면서 “논의가 가능한 건 2026년 이후의 안으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