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붕괴 될 수밖에 없는가 [곽인옥 교수의 평양 시장경제 리포트]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북한에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싹트기 시작했다. 장마당과 상점, 고급 식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돈을 굴리는 돈주(錢主)는 부를 축적하고, 새로운 형태의 뇌물 구조가 뿌리내렸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도 계획 경제도 아니고, 자생적인 시장경제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 주민은 여전히 살벌한 독재 체제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의 심장으로 불리는 평양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10년간 조사를 해왔다. 탈북자 100여명을 상대로 장기간 심층면접을 하고,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 평양의 시장경제 작동 시스템을 분석했다. 폐쇄적인 북한 내부를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의 통계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 역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한 북한 사회와 경제의 현실을 공유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새롭게 다가올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재한다.

북한 국가체제 유지 운영시스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 국가 중 하나로, 그 체제의 지속성은 많은 이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체제는 중앙당 조직의 명령 체계, 국가기관과 기업소(주민)의 과제 수행 그리고 공권력을 통한 감시와 통제라는 세 가지 주요 운영 시스템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일상은 끊임없는 억압과 허위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중앙당 조직의 명령 체계 : 허위 보고

북한의 중앙당 조직은 국가 운영의 중심축으로, 조선노동당의 일당 독재 체제를 통해 모든 명령과 보고가 일원화되어 있다.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김씨 일가의 신격화를 정당화하며,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한다. 이 원칙은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체계에서 모든 명령과 보고는 중앙당을 통해 일원화되며, 허위 보고가 만연한 상태다. 각급 당 조직들은 상부에 100%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에 따라 실제 성과와는 거리가 먼 허위 보고가 이어지며 최고 지도자가 국가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중앙당은 1당 독재정치를 뒷받침하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깔고 앉는 방석에 불과하다.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성경의 십계명을 참조하여 북한의 김씨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신격화한다. 당의 방침과 지시를 무조건 충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당에 입당할 때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게 암기해야 한다. 북한은 주체교의 종교 국가로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 정도다. 최고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교주, 교황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탈북자는 10대 원칙을 제일 먼저 깨부숴야 북한이 개혁개방이 된다고 말한다.

[당의 유일적 령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2021년)]

1.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5.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 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 도덕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8.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당 중앙의 유일적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이끌어 오신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는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내각’, ‘39호실’ 등 각 부서를 총괄하고 관리 감독한다. 평양시 중구역을 예로 들면 당책임자(당비서)는 중구역당위원회에서 매주 수요일 당의 방침, 국가 지시 사항을 접수받아 실행한 후 총화를 하게 된다.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당비서는 중구역당집행위원회에서 정치생활, 기본임무, 사회적과제, 군사과제에 대한 총화를 집행한다. 중구역당집행위원회가 끝나면 중구역당 비서는 상위 평양시당집행위원회에서 총화를 하게 되고 그 이후 평양시당 비서는 당중앙집행위원회에 참가하여 총화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제에 대한 성취를 100% 안 했다고 보고가 들어가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허위 보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래로부터 단계별 보고가 집결되어 최고지도자(김정은)에게 보고가 되는데 사실은 통계자료가 조작된 허위 보고가 될 수밖에 없다.

당집행위원회가 구역(군)당집행위원회, 시(도)당집행위원회, 중앙당집행위원회로 100% 계획완수라고 보고하면서 최종으로 최고지도자에게 도달된다. 그는 통계자료를 보고 ‘100%는 아니더라도 70~80% 국가 경제가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10%밖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가장 인프라가 잘 갖추어있는 평양시에서 공장기업소 가동률이 10%라는 것을 보면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평양시 공장기업소 지배인 출신인 K씨는 “최고지도자는 보고된 통계자료를 보고 00구역 00거리를 건설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시멘트 1만 톤, 철근 1만 톤이 장부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기업소 창고에 가게 되면 10%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원자재가 없어서 건설을 못 할 것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이전된다. 원자재를 감당해야 하는 기업소의 지배인이나 당 간부는 이러한 무게감으로 인해 간부를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서 허풍방지법(2021)까지 생겨났다.

상업관리소 소장을 지낸 M씨는 북한에서 전쟁을 대비하여 물자 비축을 하는 차원에서도 허위 보고가 일상으로 벌어진다고 말한다. 휘발유 저장 창고에는 휘발유가 10% 있고, 물이 90% 채워져 있다고 한다. 휘발유 90%가 시장경제를 위한 유통 차량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와 탱크가 움직일 수 없거나 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허위 보고는 체제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며, 주민들에게는 끝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기관과 기업소(주민)의 과제 수행 : 무거운 짐 덩어리

북한의 국가기관과 기업소(주민)는 정기적으로 사회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과제는 국가가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주요 사회적 과제로는 국가 대상 건설지원, 김일성·김정일 기금, 군사적 과제, 군중 외화벌이 과제, 국토 총동원 과제, 교육 지원 과제, 농촌 지원 과제, 분토 과제, 인민군대 지원 과제, 파철 과제, 철도 지원 과제, 충성 외화벌이 과제 등이 있다.

[국가 대상 건설지원 과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한마디로 말은 곧 법이 된다. “과학 발전은 나라의 장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국이 총동원하여 미래 과학자 거리를 1년 내(올해 4.15일에 착공하여 내년 4월15일까지 끝낼 것)로 완성할 데 대하여 당이 총동원되어 인적, 물적, 정신적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대상 건설지원 과제의 문제는 최고지도자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명령 집행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고, 국가 통계자료는 허위 보고 된 것으로 실제로 현물이 없기 때문에 인력, 건설자재, 후방지원을 국가 총동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김일성․김정일 기금 과제]

이 과제는 금수산기념 궁전에 모셔져 있는 김일성, 김정일 영구와 궁전을 꾸리기 위함이 목적이다. 명절이나 기념일을 계기로 자발성의 원칙으로 하되 액수는 한계가 없으며 액수와 관계없이 성의껏 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소학교부터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인민이 대상이며, 기금 납부는 자기가 속한 당 조직 책임자에게 바친다. 당 책임자는 기금 납부 장부를 보관하고 매달 상급당 위원회의 총화를 받기 때문에 충성을 강요하고 경쟁이 조장되고 있다.

[군사적 과제]

군사적 과제는 군사훈련, 군수 동원, 전시생산으로 나누어진다. 군사훈련은 교도대와 적위대가 있다. 교도대는 제대군인으로 예비군이며 정규군이고, 1년에 42일 훈련에 참여한다. 적위대는 군대에 나가지 않았던 남자와 여자이고(결혼하기 전까지), 향토방위가 목적이고 1년에 15일 훈련에 참여한다.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써서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군중 외화벌이 과제]

군중 외화벌이 과제는 교육 및 보건을 제외한 모든 기관, 기업소에서 시·군들의 특성에 따라 광물자원, 수산물, 농토산물 등 외화 원천을 활용하여 50~100만 달러를 벌어 인민 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과제다. 실제 외화 원천이 힘들기 때문에 기업소나 개인당 외화를 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제는 주민들에게는 외화를 징수하는 수탈로 여겨진다고 한다.

[국토총동원 과제]

이 과제는 봄(3~4월), 가을(10~11월) 두 달 동안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 기관. 기업소(주민) 기준으로 도로 담당 구간 140미터, 강하천 보수공사 120미터, 산림 묘목심기 3정보, 도로 평탄화 작업 90미터 구간, 기업소 외장제 페인트칠 등 큰 노력 동원으로 일요일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강행되어 기업 생산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한다.

[교육지원 과제]

교육지원 과제는 매해 3월, 9월에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모든 기관과 기업소가 나누어 담당한다. 지원 내용은 건물 유지보수, 자재 보장, 인력 보장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기재 지원으로는 컴퓨터, TV, 전자기기, 장난감 등 교육 기재를 지원하고 겨울에는 난방용 석탄과 식사 조리용 도구를 지원한다. 기관. 기업소의 자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으로 기업소 종업원들의 모금을 통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

[농촌 지원 과제]

농촌 지원 과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하여 농촌을 지원할 데 대해서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총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라는 김정은의 말을 인용하여 과제가 제시된다. 1년에 두 번 봄에 모내기(5월 초부터 6월 초까지)와 가을에 가을걷이(10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에 하는 과제이다. 기업소 인원이 100명이라면 20명 정도 동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기업소의 정상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며, 동원된 노력의 후방지원과 노역을 감당해야 하므로 기업의 부담도 증가한다.

[분토 과제]

“쌀은 곧 사회주의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 우리 혁명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최고지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전국이 총동원하여 거름과 소농 기구를 비롯한 영농 물자 적극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명 종업원의 기업소라면 1인당 1.5톤으로 총 150톤과 소농기구 물초롱 10개, 삽 20개, 호미 30개를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담당 농장 밭에 출하해야 한다. 하지 못할 경우 농장작업반에 현금을 주고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인민군대 지원 과제]

인민군 창건절을 맞으며 군당위원회에서 조직, 모든 기업소에 지역 주둔군 부대들을 분담 지정하는데 지원 방식은 석탄, 목 달개, 세면도구, 식사(한차례 보장), 돼지 1~2마리이다. 기관. 기업소들의 능력에 따라 기업소 자금으로 하는 경우와 대다수 기관은 종업원들에게 분담해서 무조건 바치도록 하고 있다. 인민군지원은 정치적 문제로 보기 때문에 누구도 불평하지 못한다.

[파철 과제]

파철 과제는 당중앙위원회 명령으로 시행되는 과제로 군 인민위원회 계획부를 통해서 하달된다. 각 기관, 기업소(주민)에서 예를 들어 기업소의 인원이 100명이라면 1년 기준으로 파철을 약 1~5톤 정도 내야 한다. 주민 세대별로는 1년마다 10~20kg의 파철을 내야 한다. 이러한 파철과제는 실제적으로는 현물(파철)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강제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업소 노동자가 기계 설비를 훔쳐내거나, 쓸 만한 설비도 폐기하여 파철 과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손실이 크게 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철도 지원 과제]

‘국토사업은 나라의 만년 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최고지도자의 말 인용하여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은 기업소 인원수에 비례하여 철도 구간 자갈 분류, 청소 보충, 레루, 못, 침목을 점검하여 보수하여야 하는 과제다. 이때 당, 행정 책임자가 직접 인솔하여 진행하고 최고지도자 장군님을 모시는 것처럼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한다.

[충성 외화벌이 과제]

매해 당 중앙위원회에서 모든 당원이 당비서에 바치는 충성 자금으로 모든 당 조직이 대상이다. 당 위원회 39호실에서 모든 당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전달하여 진행하는데 사금, 조금, 순금, 일부 외화가 지표이다. 당 간부들은 기관. 기업소(주민)에서 돈벌이 조를 구성하여 전문 시간을 보장해 주고 지표를 마련하는데 당비서들은 치부(뇌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 말라는 비사화주의(시장경제)가 조장될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사회적 과제들은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가 경제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한다. 특히 8.3돈을 통해 국영 공장기업소에서 노동 이동을 허용받는 현상은 북한 경제의 실상을 보여준다. 이는 주민들이 국영 기업소에서 일하지 않고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국가의 경제적 통제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북한 주민들은 돈주, 수산물, 부동산, 수공업, 시장, 광산, 탄광, 운송, 도매, 소매, 식당 등 다양한 비사회주의 활동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공권력을 통한 감시와 통제 :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감옥 생활

북한의 공권력은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은 주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철저히 감시하며, 북한 체제에 대한 반항을 억제한다. 이러한 감시 체계는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두려움을 주며, 자유로운 삶을 제한한다. 국가보위부는 기관과 기업소(주민)에 비밀 정보원을 두고, 주민들의 동향과 사상을 감시한다. 

북한 공권력을 살펴보면, 국가보위부(국정원), 안전부(경찰서), 검찰소의 일군들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사상적 신념과 원칙, 즉 수령결사옹위, 제도보위, 정책보위, 인민보위,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위부는 기관. 기업소 속에 보위부 비빌 정보원을 두고 사람들의 동향과 사상, 즉 국가체제 유지와 관련된 최고지도자(김정은)에 대한 반항심, 체제전복 시도 등의 동향을 감시한다. 보위부가 기업소 안에 심어 놓은 비밀 정보원은 기업소 지배인과 당 비서도 모른다고 한다. 

다음으로 안전부는 주민 동향과 민사상, 형사상 관계를 감시한다. 담당파출소가 모든 기관. 기업소를 담당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안전원들이 기업소를 고정으로 담당하고 있다. 공장기업소 아침 출근 사항을 노동 과장은 출근 일보를 작성하여 매일 담당 안전원에게 보고한다고 한다. 안전원과 당 비서가 합의하여 기업소에 여러 명의 비밀 안전원을 세워 놓고 감시한다. 이러한 감시와 통제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어서 나라 전체가 큰 감옥 생활을 하는 격이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

북한의 국가체제 유지는 철저한 억압과 허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당 조직의 명령 체계, 국가기관과 기업소(주민)의 과제 수행, 공권력을 통한 감시와 통제는 주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으며, 그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국가체제 유지만 고수하고 있어서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발전과 성장을 꿈꿀 수 없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더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곽인옥 교수 inokkwa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