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상위 1%가 배당 70% 가져가…금투세 시행되면 부자 탈출 러시?

주식부자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를 가져간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 요청한 자료(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에 나온 내용이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이 중 상위 0.1%(1만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358억원)을,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4966억원)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2.1%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 투자자는 1724만명으로 전년(1605만명)에 견줘 7.4%(118만명) 증가했다.

참고로 상위 주식부자 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조5148억원, 1인당 1515억원을 가져간 가운데 상위 0.1% 주식부자 1인 평균 배당액은 8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며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되면

이처럼 야당이 고액 자산가 과세를 논의하는 것과 별도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여기에 금투세까지 본격 시행되면 부자들의 국내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레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한 차례 유예된 후 정부, 여당에서 폐지론을 꺼내들었지만 야당과의 합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중은행 고액 자산가 담당 PB는 “배당소득 세율이 높아 안 그래도 불만인데, 금투세로 또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많은 자산가가 이럴 거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국가로 옮겨 가고 싶다”며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미 한국은 올 연말까지 1200명의 백만장자(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이 미국 달러로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인 사람)가 해외로 빠져나가 세계 4위 부자 유출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헨리앤파트너스 ‘2024년 부의 이동’ 보고서)도 있다. 이는 2023년 800명보다 50%나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