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끌던 포르쉐 ‘싹 사라졌네’ [데이터로 보는 세상]

취득가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고가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회삿돈으로 ‘무늬만 법인차’를 사들여 사치를 누리던 이 상당수가 자취를 감췄다.

법인 차량은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기 회사 명의나 부모 회사 명의로 차를 구매한 뒤 개인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동안은 적발이 쉽지 않았다. 법인 차량과 개인 차량의 구별이 힘든 영향이 컸다. 현재 법인 차량은 개인 차량과 번호판 색깔이 똑같다. 겉만 보고서는 차이점을 알 수가 없다.

정부는 고가의 법인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제’를 도입했다.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지만, 제도 도입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27.7% 하락했다. 2022년 4만대까지 기록했던 1~7월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는 올해 2만7400대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자가용으로 구입한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가 크게 줄었다. 2024년 자가용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는 2023년 대비 1만대 감소했다.

감소한 차량 종류 상당수가 고가 차량이었다. 신차 등록 대수가 제일 가파르게 감소한 차종은 포르쉐였다. 전년 대비 1964대가 줄었다. 비율로 따지면 47%가 감소했다. 고가 차량 브랜드 중 등록 대수 하락폭이 제일 컸다. 다른 고급 브랜드도 같은 기간 하락세를 보였다.

[반진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75호 (2024.09.03~2024.09.10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