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의견 안 내면 2026년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재논의=유예 아냐

지난달 1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7일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조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된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 개혁에 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진심을 믿고 함께 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