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문제 해결 위해선 안전·혁신·포용 모빌리티 정책 필요”

한국교통정책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활성화 필요
공유 교통서비스 참여하는 상생 방안 등 제안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는 5~6일 2일에 걸쳐 여수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상생하는 안전, 혁신, 포용의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교통이슈 중 국민민생과 교통산업,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 학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철도지하화와 교통부문의 탄소중립 달성방안, 디치털도로와 모빌리티 혁신, 지속가능한 철도물류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나 모빌리티 플랫폼사업과 구 운수산업과의 갈등, 교통SOC와 지역균형발전의 상관관계, 고령자와 장애인, 소멸지역의 이동권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안에 대해 쟁점사항과 해법도 논의했다.

김영찬 교통연구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학회 주제 중 안전에 주안점을 뒀다”며 “우리나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표지판, 교통신호 등 기본적인 교통체계가 올바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자가 교통위반을 하는 것은 잘못된 교통시스템에 기인한다”며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교통시설 및 시스템을 리뷰해 기초적인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학회장은 “회사에서 매일 겪는 출퇴근 문제, 주차문제, 교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역간 갈등, 사회계층간의 갈등은 사람들의 감정을 메마르게 한다”며 “이로 인해 마치 제로썸 게임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상생하는 안전, 혁신, 포용의 모빌리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교통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도시와 농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포용적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활성화 방안’에서는 한국은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운송 플랫폼 사업을 도입하고 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증차가 어려운 상황이며, 교통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에도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소규모 사업자와 신생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대중교통 시스템과 공유 교통 간의 연계 구축, 기존 교통 사업자가 공유 교통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교통정책’에서는 최근 탄소중립과 맞물려 이슈가 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을 통해 예산이 부족한 광역버스, BRT, 광역철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행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바꾸고 현재처럼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 전환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수요관리방안을 함께 병행해야 하며 지자체 영역인 이 부분의 시행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학술대회는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메가경제, 경기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프라경제연구원, 한국카쉐어링협회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