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역할 못한다”...이코노미스트의 쓴소리, 왜?
지난 9월 6일 서울 강남에서 만난 김두언(빈센트) 업라이즈 MFO(Multi Family Office) 총괄 겸 한성대 경제학과 겸임교수(42)는 한국거래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력 있는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는 육성보다는 문제가 될 만한 기업을 걸러내는 데 몰두해 일반 상장과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증권신고서에 적어낸 추정치와 실제 실적 괴리가 커 논란이 된 ‘파두’ 사태 이후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퇴출하는 데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혁신 기업이 등장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김 총괄은 “기술을 개발하고 임상 중인 기업은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 임상이 끝나고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상장심사 초기부터 구매확약서를 받아오고 매출이 50억원 이상 돼야 심사를 통과시켜준다면 이것은 일반상장의 범주다.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거래소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혁신 기업이 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총괄의 생각이다. 기술은 갖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지 못해 상장이 지연되고 결국 자금을 끌어모으지 못해 도태되는 기업이 상당하다는 것. 결과적으로 미래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기업도 결국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 혁신 기업을 길러낸다는 원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거래소도 평가받는 이원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 기관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괄은 “상장은 쉽게 하고 미흡한 기업은 즉각 퇴출시키는 미국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어느 정도의 자정 작용은 시장에 맡기고 일정 기간을 지켜본 후 문제가 되면 가차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 기관을 도입하면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복수의 심사 기관을 통해 상장 심사를 진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활성화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괄은 “예를 들어 혁신적인 치료 기술을 가진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다면, 이는 암 치료 기술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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