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1000원 당비’ 책임당원

손병호 논설위원

당원 중 당비를 내는 이들을 후원당원이라 한다. 이들에겐 선거 때 당의 후보를 결정하거나 전당대회에서 대표나 최고위원을 선출할 권리가 부여된다. 이들을 부르는 이름은 제각각이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조국혁신당은 주권당원, 개혁신당은 으뜸당원이라 한다.

여당이 6일 책임당원이란 명칭을 바꾸려고 전 국민을 상대로 이름 공모에 나섰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책임은 저희가 지고 권리는 여러분이 누리도록 당원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당 주변에선 벌써부터 ‘뿌리당원’ ‘평생당원’ 등이 거론된다고 한다.

그런데 책임·권리당원이라고 그럴 듯한 이름을 붙여놨지만 선거철에만 반짝 출현하는 메뚜기 당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럴 만도 한 게 그런 당원이 되기가 너무 쉽다. 민주당은 월 1000원 당비를 내면 권리당원 자격을 주고 6개월 이상 납부하면 투표권도 부여된다. 국민의힘은 월 1000원에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면 투표할 수 있는 책임당원이 된다. 이런 탓에 민주당 권리당원은 250만명(투표권 부여 124만명),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82만명으로 사회주의권을 제외하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당원이 많다.

이런 느슨한 당원제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 선거나 전대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당원 모집에 과열 경쟁을 벌이고, 당비 대납 시비도 생긴다. 또 팬덤 세력이 갑자기 입당해 당심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민주당 전대에서 김두관 후보가 “1000원 당비를 6개월 내면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당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정당들이 거품이 낀 현행 당원제를 개선해보면 좋을 것이다. 책임 있는 공당의 당원이려면 엄정한 자질 심사를 거치고, 당의 철학과 정체성을 공유하도록 제대로 된 정강정책 교육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단 몇 천원으로 책임·권리당원이 되는 건 공당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손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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