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연금개혁 빨리 해야…차등 인상 4050이 이해할 것"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6일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정치권 등에서 일부 비판론이 제기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관련해 “현행 연금 제도에서 어느 정도 우대를 받았던 40~50대가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기일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이 이대로 운영되면 2056년에 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면서 “만일 개혁 없이 간다면 (기금 고갈 후) 그해 지출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이 27.1%”라고 말했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신속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2028년 40%로 인하될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42%로 높이는 방안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의 경우 50대는 1%포인트(4년간), 40대 0.5%포인트(8년간), 30대 0.33%포인트(12년간), 20대 0.25%포인트(16년간) 등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세대별 차등 인상에 대해서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소득대체율 개혁으로 빨리 가입한 기존 세대는 소득대체율을 높게 적용받고 늦게 가입한 청년 세대는 낮은 반면에 보험료는 납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안대로 하더라도 50세인 1975년생은 40년 가입했을 때 최종 소득대체율은 50.6%인데 반해 현재 20세인 2005년생은 최종 소득대체율이 42%가 된다고 하면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진 정책관은 “(차등 인상은) 보험료율 부담을 어른 세대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이 된 ‘자동조정장치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공적연금제도를 지속할 수 있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급여를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이 오히려 깎인다는 주장에 대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느 시점에 작동하고 종결할지에 따라 계산이 다르다”고 답했다. 전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급자가 받는 연금 총액이 17~20%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성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받는 총연금액과 적용 후의 총 연금액의 비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회가 정부 안을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 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 안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가장 좋은 백신이 어떤 백신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백신은 우리 국민께서 가장 빨리 맞는 백신’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마찬가지고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