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출입국 간소화' 추진…재외국민 보호각서도 체결

尹-기시다 정상회담서 협력방안 논의
한일간 출입국 간소화 방안 적극 모색
제3국서 위기시 서로 국민보호 돕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오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상호간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하는 '사전 입국 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한일 국민들 간 왕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와 같은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전 입국 심사는 관광객이 출국 전 자국 공항에 파견된 상대국 입국심사관에게 여권과 입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심사받는 제도다. 일본 법무성은 사전입국 심사제도에 대한 실무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제도 도입도 기시다 총리가 먼저 언급했다고 한다.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면 간단한 신원 확인만 하고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양국 정상은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해 제3국에서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김 차장은 "협력 각서는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그리고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총 8개 항으로 이뤄진 각서의 구체 내용은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 연습,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양국 간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세계 각지에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는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전날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건의 자료를 전달받은 것에 대해선 "지난 수개월간 일본 정부와 교섭을 진행해 온 결과"라며 "이는 2007년 일본이 강제동원 군인 관련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 이래 17년 만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계 부처를 통해 이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